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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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광 2 천우 1 광장 1 바른 1 국제 1 중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갑 1 이정호 1 권용석 1 김장훈 1 서혜숙 1 신태길 1 이춘상 1 김태우 1 김병재 1 여운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8다203722, 2037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][공2018하,1189]
  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18. 1. 16. 자 2017마5212 결정
  [간이회생][공2018상,473]
   간이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2. 자 2016라20489 결정
  [간이회생][미간행]
   간이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0. 11. 자 2007마919 결정
  [회생절차개시][공2007.11.1.(285),1757]
   회생절차개시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